전체뉴스

Total News

'무자녀시대' 정부, 다자녀 기준 3→2명 조정 검토

입력 2018-08-29 11:53:29 수정 2018-08-29 11:53:2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이와 같은 내용을 넣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녀를 세 명 이상 출산하는 가구가 현저히 줄어든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지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00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0.97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운영 중인 다자녀 혜택으로는 ▲1순위 청약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주택특별공급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교통비 할인 등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집중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둘째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대다수의 정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소득은 많지만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산층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저출산 정책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8-29 11:53:29 수정 2018-08-29 11:53:29

#저출산 , #다자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