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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정치권 뭇매…"여성이 출산도구?"

입력 2018-09-06 11:02:22 수정 2018-09-06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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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출산 주도 성장’과 관련 정치권이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하는 등 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충격적 발상”이라는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 중 하나로 ‘출산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를 낳도록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칫밥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다가 출산과 육아 시기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해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사무처 당직자인 정춘생 원내 행정기획실장도 논평을 내고 “출산 주도 성장은 그들이 비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인 것이고, 출산을 성장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일자리·보육·교육·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절벽 시대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이라면서 “소득주도 정책 물타기 하는 출산 주도 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06 11:02:22 수정 2018-09-06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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