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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률 저조… 서울 강남구·서초구 '최저'

입력 2018-09-17 11:44:46 수정 2018-09-17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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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서울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만 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해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였다.

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었다.

지난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94%(229만 5970명)에 불과해 아직 1.6%(3만 9065명)가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17 11:44:46 수정 2018-09-17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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