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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개정추진

입력 2018-09-17 14:42:29 수정 2018-09-17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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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대상을 현행 소득 수준 90% 이하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별작업에서 발생되는 국민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지적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현행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선별적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0~5세 아동 전원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다"면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6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은 지난 2월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법에는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면서 소득과 재산 증빙 절차가 복잡하고, 100%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17 14:42:29 수정 2018-09-17 14:42:29

#이해찬 , #아동수당 , #추진 , #소득 , #개정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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