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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비리 사립 유치원' 청원… 범정부 대책 가동

입력 2018-10-16 15:13:17 수정 2018-10-16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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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면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해달라’, ‘유치원 보조금 관련 교육부 공무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등 관련 내용의 청원이 줄을 이었다.

한 청원 게시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5년 사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며 해당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로 동탄 모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성인용품점·노래방 등에서 사용했는 가하면, 또 다른 유치원장은 설 상여금으로 본인에게 7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사적으로 교비를 운영해 적발된 유치원 수는 1878개에 달했다.

파문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오는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사립 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검토서를 국회법제실에 제출했다.

당정도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출처=MBC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0-16 15:13:17 수정 2018-10-16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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