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어린이집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권리가 원장에게 과잉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과 '운영비 부정 사용', '부실급식' 등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리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내부 고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는 서비스 공급자로 시설 대표인 원장을 지정하고 원장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있다"며 어린이집 비리의 원인으로 원장 개인에게 위탁되는 현행 어린이집 운영 방식을 꼽았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립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원장 개인에게 위탁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한 번 원장이 되면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내 것'이 된다"고 말했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어린이집 원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원장이 피고용인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이른바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활발히 참여해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14 16:15:52
수정 2018-11-14 16: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