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사용한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선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영식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다가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2 17:00:30
"아이 똑바로 보라했지" 어린이집서 폭언·폭행한 아빠 벌금형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어린이들도 이러한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0 22:54:46
충남 아산 어린이집서 8개월 아기 숨져…경찰 수사중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8개월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6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8개월 남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경찰은 오후 1시쯤 아기가 분유를 먹은 뒤 낮잠을 자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숨진 아기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포렌식 조사하며 아기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9 14:38:54
"행복한 생각 심어줄게요" 서울시 '해치', 어린이 찾아간다
서울시의 대표 캐릭터인 해치가 어린이를 만나러 간다.서울시는 5일부터 한 달간 해치(인형탈)가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을 찾아가는 '해치의 마법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치와 함께하는 마법방울 놀이', '해치&소울프렌즈 색칠 놀이', '해치와 속닥속닥' 활동이 마련된다.해치는 나쁜 일을 막아주는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상상 속 동물이다. 이런 해치가 걱정, 불안, 슬픔을 삼키고 행복을 지켜주는 '마법방울'을 목에 달고 어린이 친구를 찾아간다.시는 해치가 아이들의 고민과 소원을 듣고 행복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소개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또는 해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로 사연을 남겨 신청할 수 있다.해치가 가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에서는 '해치&소울프렌즈에게 그림편지 쓰기'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완성된 그림편지는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에 제출할 수 있다.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해치 고유의 이야기와 해치 방울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아이들이 공감하기 쉬운 스토리로 풀어 전달하고자 '해치의 마법학교'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5 16:00:59
'영유아 자녀 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사 있다' 80%
유치원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월평균 17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교육부가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2021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 조사에 이후 실시된 첫 본조사다.학부모 대상 조사를 보면 자녀가 현재 다니는 곳에 취원한 연령은 평균 3.6세였다.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는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가 87.2%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로 학부모들은 '아이의 전인 발달을 위해'(52.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준비교육을 위해'(21.6%)가 뒤를 이었다.등원시간은 평균 오전 9시 2분, 하원시간은 평균 오후 4시 17분이었다. 맞벌이 가구 자녀는 평균 오후 3시 54분, 외벌이가구 자녀는 4시 28분 하원해 외벌이가구 자녀가 34분 일찍 집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지원금 외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부모가 유치원에 별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총 17만2000원이었다. 이중 공립유치원은 5만2000원, 사립유치원은 22만400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 정도를 5점 척도(5점: 매우 부담됨, 1점: 전혀 부담되지 않음)로 분석해보니 평균 2.30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38.1%로 가장 높았고, '적당함'이 33.0%였다.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 추가 지출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80.5%가 그렇다고 답했고, 지출
2024-04-01 16:18:07
한동훈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4.10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내년 5세부터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국힘에서 나온 이번 공약에 따르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산해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한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31 20:20:03
어린이 킥보드, 미니자동차 '칼주차'..."귀엽다, 보고 배우자"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주차장에 정확히 주차된 어린이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모습이 화제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씨는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주차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이집 주차장에 그어진 흰색 주차선 안에 킥보드, 유아 전동차, 네발자전거 다양한 어린이용 탈것들이 주차선 안에 '칼 주차' 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A씨는 "어린이들도 이렇게 주차한다"며 "어른들, 선 물고 주차하지 맙시다"라고 전했다.사진을 본 누리꾼은 "너무 귀엽다", "전면 주차까지 완벽하다", "조기교육 칭찬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귀여운 주차장 사진에 호응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9 15:58:05
서울시, 폐원 위기인 어린이집 지원 강화
서울시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강화한다.원아가 줄어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곳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시는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인 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정 요건을 완화했다.이에 따라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원래 예상했던 207곳보다 2배 이상 많은 525곳으로 늘었고 연내 6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동행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등 시가 시행하는 보육사업에 우선 선정한다.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525개 동행어린이집 중 519개에 지원한다. 1개 반 당 월 최대 140만원을 지원받는다.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501곳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1159명을 지원한다.동행어린이집 중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재원 아동수(현원 11인 이상) 요건을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동행어린이집 중 70곳이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을 희망하고 있다.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500만∼700만원이고 자부담(30%) 요건을 없앴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는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연계한다.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휴
2024-03-28 15:03:58
모바일 돌봄 알림장 '키즈노트', 서울시와 손잡았다
어린이집·유치원 모바일 알림장을 전송해 빠른 확인을 돕는 영유아 플랫폼 '키즈노트'가 서울시와 손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키즈노트에서도 확인하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 11일 키즈노트와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키즈노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바일 알림장을 발송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85%인 3천784곳이 이 플랫폼에 가입돼있다.협약에 따라 키즈노트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앱 내에 서울시 홍보 게시판을 만들어 시의 다양한 정책과 행사 및 축제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또 시는 게시판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둘째 출산시 첫째아 돌봄서비스', '등하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 등 엄마·아빠 타깃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서울형 키즈카페', '책읽는 서울광장', '서울페스타' 등 아이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축제 등도 알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4 15:32:42
어린이집·유치원 안 다니는 2019년생 전수조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019년생 아동 2만519명의 소재를 정부가 전수조사했다. 이 작업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가 함께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99.94%인 2만506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2명은 소재·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1명은 아직 소재 파악 중이다.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지자체는 이들 중 2577명과 관련해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4분기부터 3세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양육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조사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13:24:25
저출생 이어지면 2022→2028 어린이집 1/3 증발
현재보다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면 오는 2028년에는 2022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3분의 1 가량이 사라질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다.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0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0 10:07:19
만5세부터 보육료 지원금 월 35→40만원 확대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올해 만 5세부터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또한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이승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은 "유치원의 경우 시범사업에 돌봄 모형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처럼 다양한 연장 돌봄 모델을 적용하는 식"이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여곳으로 확대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기존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
2024-01-25 09:05:01
강제 박치기 등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군 등 원생 2명에게 서로 머리를 잡게 한 다음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저장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가량의 기록을 복구했고,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련의 행동들이 보육활동의 일환이었고, 원생들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D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3 15:42:33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0세반 지원금액은?
정부가 이달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796억1200만원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월별 최대 0세반은 62만9000원, 1세반은 68만4000원, 2세반은 69만6000원이 지원된다.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17:37:16
어린이집 보육료 5% 인상...토요일엔 근무수당 ↑
내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5% 인상될 전망이다.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주고,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 보육료, 기관보육료 모두 5% 올린다.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보육료 인상으로 0세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 월 51만4천원에서 54만원, 기관보육료는 59만9천원에서 62만9천원으로 인상된다.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9천원에서 58만7천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3천원에서 68만6천원으로 인상된다.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천원 지급한다.또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9 13: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