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연수구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시민단체 사임 촉구

입력 2018-11-29 10:01:51 수정 2018-11-29 10:01:5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연수구의회 의원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선학, 연수2·3, 동춘3)은 연수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 10여 명이 근무하는 이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 등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건물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 의원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점이다.

연수구의회는 유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를 사퇴하라고 권고했지만 유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연수구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2월에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유 의원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유 의원이 겸직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자 시민단체는 유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유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연수구의회에 유 의원 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29 10:01:51 수정 2018-11-29 10:01:51

#어린이집 , #인천 연수구 , #어린이집 겸직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