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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강경 대응책 발표

입력 2018-12-03 16:48:13 수정 2018-12-03 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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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원을 검토하는사립유치원에 대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당장 폐원할 것처럼 학부모들 사이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한유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가 강제동원 됐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원아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및 보류하는 약 120여 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불안해하는 학부모를 위해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학급 1000개 증설계획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은 위기지역으로 분류해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2-03 16:48:13 수정 2018-12-03 16:48:13

#사립유치원 ,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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