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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맞춤형 지원 강화

입력 2019-01-17 16:39:51 수정 2019-01-17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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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19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30일 운영하기 시작한 이 센터는 지난해 총 3만3921건을 지원했다. 주요 업무로는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를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과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연계했다.

특히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고 수집해 해당 관리자에게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중에 유포피해가 22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이 16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으며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 혹은 회사에서 아는 사이였다.

연령별로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6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가부는 지원센터의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하고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1-17 16:39:51 수정 2019-01-17 16:39:51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 , #도촬 ,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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