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하지만,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회원의 60%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대정부 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그러면서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 누리과정 폐지 등 5대 요구를 내걸었다.

이에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 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개학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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