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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2학기부터 시행

입력 2019-08-19 16:13:02 수정 2019-08-19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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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9월에 시작되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2520억원 편성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해당 정책이 실시되면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경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학생·학부모와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8-19 16:13:02 수정 2019-08-19 16:13:02

#교육부 , #고교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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