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가능했지만 방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들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도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발급 대상이 되는 만17세 고등학생 등도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간편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되며,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