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에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과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청 내부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또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