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 소수자 학생의 인식개선 인권교육, 학생 선수 보호 등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성 소수자 보호 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교육청은 그대로 시행을 확정지었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성 소수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전교조는 "차별 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내용도 발표했다.

학교는 학생 선수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 처벌을 강화한다.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습권과 휴식 시간도 확보된다.

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 비중을 늘린다.

만 18세 학생부터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 생활 규정도 학생의 참여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민주주의, 학생 인권, 노동인권, 성 인권의 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현장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생 인권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겼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