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올 여름 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종 세수가 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 늘었다. 정부 예상보다 세입이 많아지면서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졌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2차 추경 검토 여부를 묻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추가 예산편성을 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4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3000억원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