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 소재의 사립유치원 원장과 관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사립유치원장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치원 관계자인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유치원 원장 등 3명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원생들에게 제공하며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원생 총 184명 중 97명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특히 새로 만들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