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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m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는 정당"

입력 2022-02-15 10:43:54 수정 2022-02-15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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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5~6m 정도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길이 좁고 장애물이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5~6m 전후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2-15 10:43:54 수정 2022-02-15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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