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2022년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임대계약 시 원하는 지역에 풀릴 예상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깜깜이 임대계약’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공 대상 자료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기존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임차인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살 집이 없을 것 같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80% 이상, 90% 이상인 지역을 구분해 깡통전세 계약을 사전 차단토록 유도한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2분기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신규 계약은 평균 54.2%로 나타났다. 반면 연립·다세대의 경우 신규 계약 전세가율이 평균 84.5%에 달했다. 특히 최근 신축 빌라가 늘어난 강서와 양천, 금천, 강동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서울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택임대시장 정보 제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