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되면서 저출산을 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1일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은 조례에 따라 출산가정에 10만~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 등 20개 시·군은 첫째 자녀부터, 수원시 등 5개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화성시 등 2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부천시 등 3개 시·군은 넷째 자녀 이상부터 장려금을 준다.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양평군은 첫째 자녀 출산 시 300만원, 둘째 자녀는 500만원, 셋째 자녀 1천만원, 넷째 자녀 이상일 경우 2천만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오산시는 정부 주도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겹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류를 들어 올해부터 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까지 오산시에서 출생한 907명은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오산시는 지난해까지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에 전예슬 오산시의원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중단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다른 시·군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내년 출산장려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시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 부담액이 5억4천여만원으로, 작년 시 자체 출산장려금 예산 6억7천여만원과 맞먹어 올해 장려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다시 지급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장려금을 받지 못한 출산 가정에는 내년에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