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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화? 국민들 의견은?

입력 2022-09-06 15:50:32 수정 2022-09-06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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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운전자의 58.3%인 350명은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했다.

이유로는 무료도로와 서비스 차별화 실패(32%), 대체도로 없는 유료는 불합리(29.1%)를 주로 꼽았다.

고속도로 무료화 적용 대상으로는 ‘속도 측면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42.5%)와 ‘대체도로 없는 도로’(29.5%)를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고속도로 무료화를 반대하는 운전자 250명은 그 이유로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고속도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60.6%, 무료화로 인한 차량 증가와 혼잡문제 우려가 초래된다는 의견이 28.9%를 차지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유료도로 추진 가능 조건과 유료도로의 대체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06 15:50:32 수정 2022-09-06 15:50:32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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