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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교육부, '장관 물색' 41일째

입력 2022-09-19 11:37:35 수정 2022-09-19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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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전(前) 부총리 사퇴 이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다음 달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자리는 41일째 비어 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에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그전까지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2006년 8월 8일)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9월 20일)되기 전까지 만 42일간 장관직이 비어있었던 게 최장기록이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4일 시작할 국감조차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국감 전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서 열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뿐이다.

2008년 2월 18일 지명됐던 김도연 전 장관이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에는 이틀이 더 걸렸다.

'장관 없는 국감' 역시 부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도 발표해야 하는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보통합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극복,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중장기 정책도 삽을 떼야 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뿐 아니라 논문, 재산형성 과정, 자녀 입시·병역 문제 등이 모두 깔끔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며 "(대통령실이) 입맛에 맞는 사람 중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눈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19 11:37:35 수정 2022-09-19 11:37:35

#교육부 , #장관 , #박순애 , #교육계 ,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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