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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예산 삭감 아냐" 대통령실 반박

입력 2022-10-12 10:45:32 수정 2022-10-12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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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삭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491억7000만 원)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1/5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면서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부모급여' 역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0-12 10:45:32 수정 2022-10-12 10:45:32

#어린이집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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