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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호구인가" 국민연금 인상 시니리오 나왔다

입력 2023-03-21 11:59:53 수정 2023-03-21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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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하여 5가지 시나리오 제안이 나왔다. 이 중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2%,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방안이 나왔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주요 변수 조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국회예산정책처,국회소속기관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연구한 결과 중 일부다.

제시된 시나리오 다섯 가지 중 1번 방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5%로, 3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린다. 4번은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을 40%를 유지하는 대신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식, 5번은 보험료율을 12%로 하고 소득대체율과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유지를 하는 내용이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 1번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납부한 금액을 비교했을 경우 1번 방식이 가장 적은 비율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을 1359억원, 시그니처뱅크 주식을 35억원,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1389억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3-21 11:59:53 수정 2023-03-21 11:59:53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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