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약 300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6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과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한 결과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총 45건이 과다 집행됐다. 교직원 관사 건설 용역의 공사 대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나 실제로는 부과세를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994억 원의 일반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한 뒤, 일부를 다음 해에 일반 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하여 총 3건, 17억 원의 위법 수의계약, 증빙 자료 불충분 등이 발견됐고,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교부금이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번에 점검이 이뤄진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