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문자 속 '안심마크' 확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책으로 공공·금융기관의 '안심마크' 서비스가 확대된다.국무조정실은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싱 사기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금융기관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40곳에서 실시 중인 '안심마크' 서비스를 경찰청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안심마크'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가 정상적인 문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또한 지인을 사칭한 사기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 로밍으로 발송된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안내 문구를 문자에 표기해서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은행권은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하고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에 문자 사기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해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에 대응해 알뜰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방기선 국조실장은 "피싱 사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은 국민께서 설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

2024-02-07 17:14:02

"日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방류한다"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 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 C, A 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 탱크군과 A 탱크군에 오염수가 각각 780만리터(L)씩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1차 방류에서는 B 탱크군 오염수 776만3천L가 바다로 내보내졌다. 박 차장은 이어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 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 방류를 통해 삼중수소 총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4 15:16:02

하루 인출 30만원 제한 규제 연내 풀린다

하루 30만원만 출금 가능하던 한도가 올해 안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신규 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한도는 은행권과 협의후 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설 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완화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개한 '제3차 국민제한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제심판 과제로 전환해 논의해왔다. 금융거래한도 제한 제도는 대포 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규 개설 계좌 인출 이체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 '통장 개설 20일 제한'과 더불어 대표적인 통장 관련 규제다. 현재 개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각종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하루 금융 거래 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기기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그러나 한도 해제를 위해서는 증빙서류 기준이 은행·창구별로 다른 데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의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나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요구한다. 본인 신규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한도가 풀리지 않으면 목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손 정책관은 "이 제도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 계층에게 문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

2023-08-14 11:02:14

교부금 약 300억원 낭비 적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약 300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6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과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한 결과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총 45건이 과다 집행됐다. 교직원 관사 건설 용역의 공사 대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나 실제로는 부과세를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994억 원의 일반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한 뒤, 일부를 다음 해에 일반 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하여 총 3건, 17억 원의 위법 수의계약, 증빙 자료 불충분 등이 발견됐고,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교부금이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번에 점검이 이뤄진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6 19:33:30

위조한 신분증으로 찜질방 간 청소년…영업자가 몰랐다면 면책 가능성↑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위·변조 신분증으로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고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몰랐다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를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다. 또한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이는 국제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점을 반영한 결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3 20:18:44

정부,정책 개선안 발표…공공임대아파트서 어린이집 운영 가능

8일 국무조정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개선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 건의 접수창구다.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 ▲미래 신산업 ▲일자리 ▲국민불편·민생 중 '국민불편·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다. 이중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허가 건이 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영유아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공공임대아파트도 일부 세대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음식점 종업원 등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했으나 정부가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등을 증명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서류 미비로 저축은행 대신 대부업체를 찾아야 했던 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며 가계 경제 부담도 작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규제혁신이 속도감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 창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nbs

2018-03-08 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