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 등이 유착된 정황을 포착한 교육부가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벌였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신고는 81건, '부조리'는 285건이다. 64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내용이다.

'사교육 카르텔'은 편법 및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행위, '부조리'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의 행위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 사안 2개를 비롯해 총 4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14개의 사안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넘겨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다. 앞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를 합하면 총 24개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9개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일선 교육청과 지난달 26일부터 총 25개 대형학원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했다.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각자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