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정황 포착한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사교육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 등이 유착된 정황을 포착한 교육부가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벌였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신고는 81건, '부조리'는 285건이다. 64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내용이다.
'사교육 카르텔'은 편법 및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행위, '부조리'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의 행위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 사안 2개를 비롯해 총 4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14개의 사안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넘겨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다. 앞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를 합하면 총 24개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9개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일선 교육청과 지난달 26일부터 총 25개 대형학원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했다.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각자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7 10: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