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모방해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디자인범죄조직이 특허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 달하는 블로거이자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조품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유명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 A씨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6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2범이던 주범 A씨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 직원을 채용한 뒤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직원들에 역할을 분담시켜 유통망을 조직화하고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조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고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