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2010~2014년생 아동 중 7천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천639명이었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천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천732명, 2011년생 2천312명, 2012년생 1천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전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 초기라 통계 오류도 있어 즉각적인 전수조사는 힘들다"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 대조 수단을 활용해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