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70%를 밑돌았다. 노인 약 24만명은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에 3배나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으로, 수급률은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67.4%를 기록했다. 즉, 전체 노인인구의 70%(647만5천81명) 가운데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수급액은 32만2천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은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수급률이 훨씬 높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이들 지역 거주 노인 4명 중 1명만 기초연금을 탔다.

반면,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나 됐다. 이는 같은 서울 지역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현실을 보여준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으며,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