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이 발의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지하화가 될 노선은 경부선·경인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 대서 후보 당시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km) 등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빠르면 이달, 늦으면 연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절차,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활용 특례 및 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는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개발하고, 해당 주택 부지를 주택 공급 등에 쓸 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됐으나 여야 모두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하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철도 지하화로 영향을 받는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역사부지 고밀 개발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지상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서울역~당정, 경인선 구로~인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입법 추진 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검토한 이후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종합계획은 내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