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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찾아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 돌봄'을 발표한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현행 초등 돌봄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5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총선 2호 공약으로,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와 같이 민생을 정조준했다.
이 의장은 "올해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에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추진을 발표했다. 수없이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비해선 단 한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의 업무과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 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다. 방치에 가까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는 늘봄이 아닌 사교육을 선택하는 시점"이라며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 문제를 교육청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 대표가 과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이 대표(당시 대선후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며 "학교와 마음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 개선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06 11:24:29
수정 2023-12-06 1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