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조건에 있는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지난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