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22 14:40:53
수정 2024-01-22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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