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 성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혼합진료(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 금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들면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돼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