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 환아에 대한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는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35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기·인천 소재 센터는 연평균 2억3000만원을, 그 외 지역센터는 5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 차관은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이 5.8%에서 9.8%로 오르는 등 국내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