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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부터 '영원히' 담배 못 사도록"...英 비흡연세대 나오나

입력 2024-04-17 10:17:19 수정 2024-04-17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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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매년 1년씩 상향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현 15세)부터는 영국에서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1차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와 반대 67표를 받아 영국 하원 심사의 첫 번째 관문을 넘겼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현 15세(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흡연 금지법이다.

당국은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상점에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전자담배에 대해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일회용을 없애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인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다만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집권 여당 보수의원 수십 명의 반대표를 얻고 1차 관문을 통과한 이 법안은 많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리시 수낵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당국은 비흡연 세대를 만들면 금세기 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7천 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1야당 노동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이를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보수당 의원도 106명이나 기권했다. 또 내각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 케미 베이드녹 산업부 장관은 이 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간 가디언은 보수당 내 반대파가 앞으로 남은 법안 심사 과정에 많은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과를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17 10:17:19 수정 2024-04-17 10:17:56

#영국 , #담배 , #비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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