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5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으나,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2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와 최종 부결됐다.

노사는 전원회의에서 계속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의 심각성을 앞세워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보장과 최저 임금 수준 확보 등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라며 반대했다.

이처럼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사용자 측은 찬성을, 근로자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이날 사용자, 노동자 위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공익위원들이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주면서 구분 적용 여부는 부결됐다.

앞서 열린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