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2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의 경우 원아 1인당 1만552원, 사립은 19만9362원으로 평균 8만4293원이었다.

지난해(7만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상승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고지되는 교육비로, 방과후과정비와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22만649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14만8640원)와 경기(14만3801원), 인천(10만1370원)이 뒤를 이어 주로 수도권 학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만 놓고 보면 서울(37만1593원)과 경기(30만4394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이 월평균 30만원을 넘는데, 이들 지역 모두 올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승률이 26%를 넘었다.

이에 비해 울산(-62.0%)과 전북(-46.6%), 제주(-39.6%), 경남(-28.6%) 등은 학부모 부담금이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동결됐던 정부지원금 등을 높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를 점검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도 두고 있지만, 상한에 예외가 있어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다"며 "정부 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당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상률 상한을 넘긴 사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