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 주된 이유가 2030세대의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는데 20대에서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기도 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