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숙박업소를 찾는 문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 준공된 숙박업소는 관련 법을 소급 적용받지 않아 설치된 곳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2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8년 이전에 지어진 10층 이하 숙박업소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을 확률이 높다.

1992년 소방법은 지상 11층 이상 호텔·여관 건물 객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6층 이상에도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년 전인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호텔이나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건은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2018년 1월 방화로 인해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 여관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커졌고, 그해 11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지어진 지 오래된 숙박업소에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해 화재 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피난 약자'가 머무는 일부 의료기관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으로 소급 적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전날 노후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는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