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보다 5.2%(2419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이 접수됐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2만7971건)보다 8.0%(2232건)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

작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전년(82.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3%(1천874건)를 차지했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1602건)보다 줄어들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비중은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0%, 2023년 15.7%로, 직전 5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이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