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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정책 시즌2 추진…2026년까지 6조7천억 투입

입력 2024-10-29 10:12:59 수정 2024-10-29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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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즌2에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위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올해 1천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다른 사각지대인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으로 구성된 '3종 세트'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자와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해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마다 1곳씩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즌 2를 통해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저출생 대책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29 10:12:59 수정 2024-10-29 10:12:59

#서울형 저출생 , #휴업손실 지원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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