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입학 방식과 우선순위 대상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맞춰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반영한 입학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통합기관 입학 방식에 대해선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 언급됐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입학·입소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유치원의 경우 매년 11월께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입학이 결정된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 맞벌이 부부 우대는 유치원 재량사항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고, 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부여된다. 맞벌이 부부 가점도 있어 맞벌이가 우대받는다.

조 본부장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9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예비) 학부모 11명과 유치원·어린이집 기관장 8명의 심층 면담 등을 거쳐 통합기관 입학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에선 통합기관 입학 우선순위 17개 항목의 중요도(5점 만점)를 평가한 결과,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3.93점), '자녀 세 명 이상 가정'(3.91점), '희귀난치성 질환 부모의 자녀'(3.8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순위 대상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세 가지를 1∼3순위 가중치를 매겨 100%로 두고 합산해보니 1순위는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15.3%), 2순위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15%), 3순위는 '부모 모두 취업(준비) 중'(12.1%)이었다.

심층 면담에선 학부모들은 대체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만큼 정규직·비정규직 무관하게 우선순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맞벌이나 자녀가 많을수록 더 힘들고 급하니 입학방식에 점수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학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현재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상시 대기 점수제'를 선호한 응답자가 51.4%로, 유치원에서 하는 '추첨제' 선호도(48.6%)보다 소폭 높았다.

심층 면담에선 0∼2세 영아는 출생·돌봄 필요 시점이 부모마다 다르므로 상시 대기 점수제가 적합하지만, 3세 이상 유아는 신학기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되 상시 대기 점수제를 혼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 본부장은 "우선순위 대상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지역·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와 현장 소통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유보통합 이후 적용될 입학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