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제안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