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 등을 통한 중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계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1천252건이다.

이는 매달 8천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말에는 10만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다건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 거래 사기는 2020년(12만3천168간)을 제외하면 7만~8만건 안팎이었다.

전국 경찰청과 255개 경찰서는 중고 사기 피해 신고가 빗발치면서 '포화 상태'가 됐다.

한 일선 경찰관은 "말 그대로 숨 쉴 틈이 없다"며 "조직화한 중고사기도 많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액 피해자들이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또 항의한다"고 말했다.

피해액도 상당하다. 명품, 자동차 등 고가 물품까지 거래하는 당근마켓의 거래량은 지난해 기준 5조1천억원에 달한다. 중고 사기가 소액 피해에 그친다는 것은 옛날 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김모(36)씨는 "판매자와 1년 넘게 거래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들고 사라졌다"며 "1심 공판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 수만 27명이고, 피해 규모는 11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중고 사기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부서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와 함께 외국과 같은 공인 탐정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증하는 중고 거래 사기를 모두 잡기에 경찰은 손발이 달린다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 사기처럼 사인 간 문제 성격이 강한 분야는 수사를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