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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열린 신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설 명절 전 '슈퍼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지난달 30조원 이상 추경을 제안했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인 '트리플 1%'가 됐고, 윤석열·트럼프 쇼크까지 덮쳤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 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를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꼽았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층을 상대할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경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제안했다. 경제전권대사는 통상·투자 등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김 지사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을 위해 임명됐던 김기환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서명까지 받아 미 대통령과 합의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가 가져올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에 맞서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각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