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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헌 관련 입장 발표하는 안철수 의원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6월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3일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라며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견제 수단과 관련해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개헌"이라며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과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로 (만남을) 요청해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