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바가지요금과 불확실한 계약으로 젊은 층의 불만을 사고,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학원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천억원에 달한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예약난과 높은 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웨딩 스튜디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예비부부들은 업체와 계약하고도 언제, 어디서 추가금을 청구받을지 몰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추가금을 악용해 탈세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일례로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한 뒤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자녀는 이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 B 업체는 드레스를 고르기 위한 샘플 착용비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았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일가는 업체 영업시간 중 캠핑장·피부미용실·골프장을 이용해 놓고는 고액의 급여를 계속 수령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수익 누락 규모를 정밀 검증하고 매출 분산 거래와 자금 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과 영어유치원도 조사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일부 업체는 1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어 적발 대상이 됐다.

일찌감치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는 C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료가 워낙 높아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게 된다.

C 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줄였다.

과다한 임대료는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였고 이들은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들어가기 어렵기로 소문난 D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재료비, 교재비, 방과 후 학습비를 모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는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겠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